기존의 전자발행과 2010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2010년부터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는 전혀 다른 증빙이며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 기존과 같으며 종이 세금계산서, 엔택스에서 전자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세금계산서이며 엔택스에서 증빙서 번호 "1"로 기존과 같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 국세청으로 전송된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며 엔택스에서는 증빙서 번호 "512" 번으로 관리됩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으로 전송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그리고 엔택스에는 증빙서 번호 "512" 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으로 전송안된 모든 세금계산서는 기존과 같이 "세금계산서" 이며 엔택스에서 증빙서 번호 "1"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엔택스에서 증빙서를 선택할 때 매입이든, 매출이든 발행하거나 수취한 증빙서가 "전자세금계산서"라면 "512" 로 마킹되어야 "부가세신고 파일" 생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간단한거 같지만 실무에서 이 구분이 쉽지 만은 않을거라 판단됩니다.

메일로 보내더라도 국세청으로 전송안된 것은 기존 처럼 세금계산서로 처리해야 하며,  메일로 수신하더라도 국세청에 전송안된 것 또한 기존 처럼 세금계산서(1)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종이로 왔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계산서로 처리해서도 안됩니다. 국세청으로 전송 후 참고용으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전자세금계산서(512)"로 처리해야 합니다.

※ 저희는 수차례 국세청에 증빙서의 구분은 납세자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가져오니 구분을 없애고 기존 세금계산서 하나로 통일하고 국세청으로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부가세신고 시 "경감 공제세액"에만 마킹하자고 제안했지만 2009년 12월 17일 현재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엔택스는 기존의 종이발행, 전자발행 기능이 여전히 있으며 이는 2010년에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부가세법시행령 자세히 보기)

엔택스의 전자발행 기능으로 전송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으로 전송되지 않는 "세금계산서(1)"입니다.

엔택스에서 국세청 이세로 일괄발행 양식을 생성하여 국세청 이세로에 로그인해서 보내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512)" 입니다.

종이발행 또는 전자발행된 세금계산서(1)는 상호 폐기 후 수정 재발행 등이 자유롭습니다만,

국세청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512)는 상호 폐기가 안되며 반드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정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재발행하셔야 합니다. 이런 절차는 매출자도 골치 아프지만 매입자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 일입니다.

※ 수정발행, 재발행 관련해서도 업무 편의를 위해 매출자가 국세청 이세로에 로그인해서 기존 발행분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만 이 또한 12월17일 현재 묵살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구분으로 인한 실무상의 상당한 혼란이 상당하고 또 전자세금계산서(512)로 전송 후 수정이나 재발행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만큼 2010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자율화가 맞다면) 기존 방식의 세금계산서(1)로만 업무처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증빙서의 종료는 매출자, 매입자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만큼 거래처에도 기존 방식의 세금계산서(1) 형태로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업무량이 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엔택스에 매번 일일이 입력하셔야 하는 큰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은 엔택스를 쓴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 자체의 맹점으로 인해 세무 업무 전반에 걸쳐 발생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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