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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실패 나신 분 연락주십시오. 2020/12/29 08:10:27

저희만 테스트하다가 이제 세상밖으로 나오니 생각지 못한 것들이 막 생깁니다..ㅠㅠ

본의 아니게 불편을 드려 송구합니다...

 

국세청 시스템 사업자 연락망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실패 사례를 통보 받은 건이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실패가 나는지 고객님 컴퓨터 상태를 확인해야 하오니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처리결과 조회..] 에서 실패 나신 분께서는 글 보시는 대로 1:1 문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어떤 분께 실패가 났는지를 모릅니다..ㅠㅠ (고객님 컴 -> 국세청 서버 다이렉트라서요.)

 

일단 이 문제 해결 전까지는 정상이던 분들도 일시 중단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전송 후 실패는 중대한 문제 중 하나이며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아래 2항 오류로 실패난 분 계십니다. (공인인증서 나 컴퓨터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No 코드 정의 설명
1 SUC001 성공 모든 검증 과정을 정상적으로 통과한 경우
2 SYN002 공급자(위수탁발행시 수탁자)
전자서명 오류
공급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서명이 유효하지 않는 경우
3 SYN003 승인번호 오류 승인번호가 국세청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SYN004 전자세금계산서 스키마 오류 1. 유효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구조를 가진 경우
: 엘리먼트 중복, 필수 엘리먼트 미존재, 데이터 유형오류, 코드오류, 승인번호 형식오류 등
2. 계산서의 종류 코드가 영세율일 경우
5 ERR001 공급자 사업자번호 오류 국세청 미등록 사업자
6 ERR002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오류 국세청 미등록 사업자 또는 미등록 주민등록번호인 경우
7 ERR003 수탁자 사업자번호 오류 수탁자 존재 시 국세청 미등록 사업자
8 ERR005 발행일시 오류 1. 발행일시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
2. 발행일시가 전송일시 이후인 경우
9 ERR006 작성일자 오류 1. 작성일자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2. 작성일자가 발행일자 이후인 경우
3. 승인번호 내의 작성일자와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10 ERR007 공급가액, 세액 오류 1. 공급가액과 세액의 부호가 다른 경우
2. 수정세금계산서의 환입 또는 계약의 해제 시 금액이 정(+)의 값인 경우
3. 영세율 세금계산서일 때 세액이 "0"이 아닌 경우
4. 계산서일 때 세액이 "0"이 아닌 경우
11 ERR008 코드 유형 오류 세금계산서 종류,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구분 코드,
수정세금계산서일 때 수정 코드에 오류가 있는 경우
12 ERR009 폐업사업자 발행 오류 공급자(위수탁발행시 수탁자)가 폐업신고일자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13 ERR010 국세청 등록번호 오류 발행시스템 승인번호의 국세청등록번호와 전송시스템 승인번호의 국세청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14 ERR011 당초승인번호 오류 * 수정전자세금계산서에 원본 승인번호가 존재하지 않거나, 원본 승인번호가 아닌 경우
* 일반 전자세금계산서에 원본 승인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15 ERR099 정의되지 않는 기타 오류 정의되지 않는 기타 오류

 

 

국세청 사업자 메뉴로 조회가 가능한 것은 딱 아래 그림까지입니다..ㅠㅠ 그래서 이 국세청 자료로만으로는 고객님 상태를 절대로 볼 수 없어서 문제해결도 어렵습니다..ㅠㅠ 국세청 참..ㅠㅠ

 

 

[답 변]
[re]전자세금계산서 실패 나신 분 연락주십시오.
2020/12/29 08:28:52 운영자  

현재 아래 사례와 같은 상황이 있으신분 계신 상황입니다.

 

** 국세청 전송 후 실패가 나면 1일 이내에 다시 발행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연발행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세청의 처리결과가 실시간이 아니고 사후에 느릿느릿 오기 때문에 사용자는 "국세청 처리결과"를 조해해 보기 전에는 실패를 인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심번호]  
[ 제 목 ]
전자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 요 지 ]
수탁자가 적기에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것은 수탁자의 과실 및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가 전자서명 검증을 부실하게 한 점 등에 의해 발생 한 문제도 경합하여 발생한 문제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부과는 과 도한 제재임.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12.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 외 [별지 2] 목록 기재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별지 2] 목록 기재 2011년 11월 매출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등(이하 “위탁자”라 한다)은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광고판매를 위탁하였다.

 

 나. 수탁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년 11월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위탁판매를 하고 이에 대하여 2011.12.9.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2항 제2호의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전자세금계산서①”라 한다)를 발급하면서 수탁자의 공인인증서가 아닌 수탁자 직원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였다가, 2011.12.14.부터 2011.12.15.까지 국세청장에 전송한 세금계산서 발급명세가 “전자서명 오류”를 이유로 반송되자, 세금계산서 발급기간을 경과한 2011.12.15. 수탁자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전자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재발급하여 2011.12.15.부터 2011.12.16.까지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재전송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전자세금계산서①은 발급자 명의와 전자서명 명의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전자세금계산서②는 발급시기(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를 경과하여 발급되었다고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