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택스(EnTax)

국세청 이세로 게시판에 썼던 글입니다.

참고해 보시구요.

국세청 이세로가 진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이세로에 적극 의견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면 년말에 또 반복됩니다.

의견올리지 말고 아예 차라리 무시하고 이용하지 않는 것이 더 빠른 해결책인지도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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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작년 10월부터 공개된 합계표와 관련하여 헛다리를 짚어 재 업데이트를 한 바 있습니다.
업데이트라기 보다는 작년 형태로 다운그레이드라고 해야 맞겠네요.
암튼 저희 제품은 고객님들께 잘 업데이트 해 드렸구요.

저희의 개인적인 헛다리는 뭐 이렇게 간단히 해결하면 됩니다만 지금 국세청이 짚고 있는 헛다리는 기본적인 마인드의 전환없이는 벗어나기 힘들듯도 싶습니다만 한번 더 써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강제로 하면 반발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측이 있고 이득을 보는 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측은 당연히 반발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이런 반발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국가는 양쪽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모범 답안을 제시해야 마땅하고 좋은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반발이 있는데 하물며 대체로 엉망인 제도에 대해 반발이 없을리 만무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아는 거의 전부의 납세자가 반발했을 겁니다.

반발의 원인은 돈이 더 많이 들거 같고 불편하다는 겁니다.

일단 원인은 명백합니다.

원인이 명백하면 해결책도 당연히 명백합니다.

쓸수록 돈이 더 적게 들고 편하게 해 주면 됩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칼럼을 보면 강제 보다는 혜택을 많이 주어(당근책)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자주 나오는 군요.

강제로 시행하려는 정부도 헛다리, 당근을 더 주어야 한다는 각계 각층 전문가 의견도 모두 헛다리입니다.

제도의 기본 프로세스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모두 헛다리입니다. (제도라기 보다는 제도에 따라 만들어진 현 시스템의 프로세스가 잘못)

강제로 할 필요도 없고, 당근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쉽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별도 비용 안들이고 편하게 할 수 있으면 납세자 중 반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더라도 저희 같은 업계 실무 종사자들이 활용 안내를 잘 하면 됩니다.

쉽고 편하고 별도 비용 안들게 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율이 올라갑니다.

"자료상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하지 않을텐데 어쩌죠?" 하시겠지요?

너무 쉽고 편리하여 아주 많은 납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하면 수기 발행 수는 줄어 들고 조사 영역이 크게 감소됩니다.

조사 영역의 획기적인 감소가 이루어지면 행정력을 집중 시켜 찾아내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쉽게 만들면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아끼기 위해 따라갑니다. 전산화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써서 편하면 돈주고도 사지요.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서 만들었다는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3.0" 이게 헛다리의 핵심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니 갈수록 어려워지고 갈수록 반발이 거세지는 겁니다.

시스템을 원점에서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여 재구축 하지 않으면 1년 내내 국세청 이세로 사이트는 완전 걸레가 될 겁니다.

걸레가 된 상태로 2011년부터 강제화를 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1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만큼 국세청 이세로는 전면 재구축 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매출자, 매입자와 더불어 당사자인 만큼 전자서명법에 예외 조항을 두어 중앙집중식으로 쉽고 편하게 재구축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은 2009년 11월4일에 이세로에 올려던 글입니다. 참고삼아 다시 올려드립니다.

 

-------- ★★★★★ 필독 : 전자세금계산서 성공 방법 ★★★★★★★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를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미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음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장 단순한 문제이자 제도의 핵심인 "거래처간 메일전송"은 수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실 End User와의 소통이 안된다, 홍보가 부족하다 등은 문제가 될 시점이 아닙니다.

언론 등에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자주 언급하는데 오히려 지금 시점은 홍보가 부족한 것이 오히려 다행한 시점이지요.

뭐 그건 그렇고 현재 제도는 밀어부쳐 봤자 100% 실패합니다.

악담이 아니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도화함에 있어 기본적인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생 노가다 기반위에 우여곡절 끝에 근근히 돌아는 가겠지만 성공이라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홈택스 성공했으니 성공하겠지, 현금영수증 성공했으니 성공하겠지 하면서 그저 시간만 흘러가도록 바랄일이 아닙니다.

지금 추진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의 방향은 홈택스나 현금영수증과는 플로(flow) 자체가 다릅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 중앙집중식이며 입력 자체로 끝

전자세금계산서 : #%@%$#*&%$#@!#%$@$@$$**&*%##$ ( <-오타 아님 )

홈택스나 현금영수증의 성공을 기반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면 홈택스나 현금영수증 제도 처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휴대폰번호나 사업자번호 불러주면 끝입니다.
단말기가 현금영수증 서버에 입력하면 끝이고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내역 다운 받아 신고합니다.
매출자도, 매입자도 서로 편리합니다.
간편성, 이게 현금영수증의 성공요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도 현금영수증 처럼 중앙집중식이고 간단한 입력 자체로 끝나야 합니다.

정부가 중앙 서버를 알차게 만들어두고 매출자가 이 서버에 로그인하여 간단히 입력하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서버에 바로 입력하는 것이라 전자서명, 암호화, SOAP 통신 등 잡다한 장치들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인증서도 필요가 없습니다. 보안상 필요하다면 보안서버나 서버 인증서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정부 혼자 투자해서 그냥 조용히 만들어두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버 구축 시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회원가입은 그냥 간단하게 사이트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서 불필요),

대한민국 사업자DB는 서버에 미리구축해 두고,

매출자는 매입자의 사업자번호만 입력하고,

4개 품목으로 제한된 세금계산서 양식도 과감히 무제한 품목으로 변경하고,

이참에 거래명세표도 아예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하나에 품목 10개든 100개든 입력할 수 있게 하면 거래명세표는 불필요합니다.

더불어 매입처가 승인하지 않은 것은 언제든 수정할 수 있고,

옥션 처럼 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인처리하고,

발행 내역을 조회/출력/내보내기 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 내역 또는 합계금액을 또한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하고,

이 서버와 다른 사이트, 다른 응용프로그램과 연동할 수 있는 OpenAPI 개발 배포하고,

기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을 서버에 구현합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이세로 사이트 하나 만드는 예산의 절반이면 족할 거 같고,

서버 수도 절반 이하면 될거 같고,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독립적인 것은 물론이고,

이게 만들어지는 동안 전 국민은 그냥 놀면 됩니다.

실제로 탈세하려는 사람들, 자료상들은 그야말로 심각한 고민을 해야 겠지요.

 

이렇게 만들어두면 쓰지 말라고 해도 이거 써서 발행합니다.

편하고 절약되는데 그 어떤 바보가 안쓰겠습니까?

이게 전산화입니다.

이렇게 구축해 두고 대국민 홍보를 해도 해야지요.

지금처럼 온 국민이 다 투입되어 개발하고 다 투입되어도 시스템의 근본적 결함으로 되지도 않는 것은 전산화가 아니고 생 노가다 일 뿐입니다.

근본부터 전면 재 검토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꾼다고 뭐라할 납세자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돈에 눈먼 대기업 ASP 업체의 항의는 있겠지만 정부는 대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의는 버리고 대기업 ASP 업체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대체 이게 뭐하는 삽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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