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택스 QnA] 전자우편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법율적으로 유효한가요...?

전자우편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법율적으로 유효한가요...?		조회수
2008-10-31 15:21:41	김치 (200) 글쓴이의 다른질문 보기	18712

전자우편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법율적으로 유효한가요...?

[답 변]

[Re] 전자우편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법율적으로 유효한가요...?

2008-10-31 15:25:23

운영자

네 유효합니다.

관련 법률을 아래 첨부하오니 참조하십시오.

<관련 법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4항의 1호> (전문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제53조 (세금계산서) ①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2·12·31, 2000.12.29.]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②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77·6·29]
③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세금계산서로 본다. [신설 94·12·31, 97·12·31]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1.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⑥제4항 및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0·12·29]

2008/10/31

제작업체 입니다. [1]

가람

12948

2008/10/31

새로업그레드된 엑셀머지기능에 대해서 읽어보니 [1]

김수영

13167

2008/10/31

기계제작업체입니다. [1]

가람

12531